[원세훈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논란 혐의 - 제30대 국정원장

<원세훈 프로필>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전직 관료.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2020년 불법 정치공작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뒤 파기환송심에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30년 1월, 79세의 나이까지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이름	원세훈 (元世勳 | Won Se-hoon)
출생	1951년 1월 31일 (72세)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읍 성내동 53 (現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거주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 / 석사)
재임기간	제14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관선) 1995년 3월 19일 ~ 1995년 6월 30일 제7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이명박 시정) 2003년 11월 3일 ~ 2006년 6월 30일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2008년 2월 29일 ~ 2009년 2월 11일 제30대 국가정보원장 2009년 2월 12일 ~ 2013년 3월 21일
가족관계	배우자 이병채 자녀 슬하 1남 2녀 조부 원제순 종조부 원제신
경력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구청장 제14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관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실장 제7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이명박 시정)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이명박 정부) 제30대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

 

 

생애 학력 경력

초년 시절

1951년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개성군 출신의 의사이자 재력가로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선대의 고향인 영주군 풍기읍에 정착했으며, 아버지의 대에 다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주하였다.

1967년 서울 중앙중학교, 1970년 2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0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으며, 1973년 10월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군대는 하악골절이라는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실상 면제되었다.

 

 

관료 시절

원세훈 사무관은 총무처 - 부산시청 - 강원도청을 거쳤고 1978년 이래로 서울특별시청에서 계속 일하다가, 2002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재임 도중에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되고 그 직후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2003년 10월 30일 차관급인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었다. 행정1부시장 시절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중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 재정 등 서울시의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2006년 6월 이명박의 시장 퇴임 때까지 임기 4년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 후 2007년 초에는 이명박 예비후보 상근특보로 발탁되었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가 되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8년 2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개각 후 그해 2월, 전임 김성호 원장의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때 야당에서는 정실인사 혹은 그의 전문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국가정보분야와 거리가 먼 지방행정분야에서 일해온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 국가정보원장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중정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은 군, 검찰, 아니면 외교관 출신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 검찰, 외교관, 안기부 내부승진 출신이 아닌 경우는 30대 원세훈 국정원장을 포함해 20대 김덕 안기부장, 26대 고영구 국정원장, 박지원 총 4명인데, 김덕 안기부장은 정치학자, 고영구 국정원장은 변호사, 박지원 국정원장은 남북통일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데다 이 청와대 비서실장 이미지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고 국회의원 당시에도 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 국정원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온 인물로, 웬만한 국정원 현직자만큼 국가안보 관련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원세훈 국정원장은 뜬금없게도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보기관장 중에서 단 1일조차 정보/치안/국방/외교안보 계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직 원세훈 뿐이다.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제까지 해온 업무와 너무 다른 정보분야인데 잘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일단은 동의해주겠지만 국정원장 취임하면 맨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할 것을 당부했다.

약 4년 넘게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대표적인 게 노무현에 대한 '논두렁 시계' 언론 플레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찰해왔으며, 야당과 시민단체에게 종북좌파 공세를 펼치는 등 물의를 빚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혼란에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북 기관인 국정원은 이에 대해 깜깜이어서 원장의 무능함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3년 2월 이명박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함께 사퇴하는 것이 예상되었으나 국가정보원장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부터 댓글조작 의혹이 나타나자 3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격 퇴직하였다.

 

 

퇴임 후 기소

그 후 국정원장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2013년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정치계 여러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한달 뒤인 2013년 7월,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다른 혐의인 원세훈의 알선수재라는 개인비리 뇌물 혐의를 찾아내어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원세훈은 7월 10일 오후 11시가 넘어 구속된다. 황보건설이라는 건설사의 대표에게 2009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하여, 합쳐서 약 1억 7천만원(2009년 7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년 9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5000만 원, 2010년 1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미화 3만 달러, 2010년 1월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순금십장생 및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고 2010년 12월 한국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찾은 것인데, 이 뇌물을 받은 원세훈은 황보건설이 발전소 시설 공사와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공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이다.

그렇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감옥에 간지 3주만인 8월 초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달간 심사 후 10월에 보석신청이 기각되어 계속 감옥에 있게 되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다음해인 2014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다. 그러나 원세훈은 바로 항소를 하였고, 이후 항소심 중이던 4월에는 또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5월에 다시 기각되었다. 그 후, 7월 22일 2심 선고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줄어든 판결이 나왔고 징역이 두달도 안 남은 원세훈은 더 이상 이 재판에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감옥에 7주 더 있다가 2014년 9월 9일에 출소한다. 사실 징역을 1심보다 10달이나 줄여준 이 2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받은 금품 약 1억7천만원 중 6천여만원(한국돈 5천만원과 미국돈 1만달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그 돈은 공사가 끝나고 받은 돈이니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판단하여 뇌물이 아닌 걸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세훈이 받은 금품수수 총 금액은 1억여원으로 줄었고 무려 징역 10개월이 줄었다.

이 재판으로 출소한 직후였던, 2014년 9월 11일 열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에 또 보석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 여부의 최종판단이 보류되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월에 신청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2012년말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법정 행적이 이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감옥에 있던 기간만 정리하면 1. 2013년 7월 10일에 처음으로 감옥에 갔고, 2014년 9월 9일에 감옥에서 나왔다.(1년 2개월) 2.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2심으로 인해 2015년 2월 9일에 감옥에 갔고 2015년 10월 6일에 보석으로 출소했다.(약 8개월), 3. 2017년 8월 30일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 선고로 인해 다시 감옥에 갔다.(3년 4개월 예정) 2015년 보석으로 나오기 전까지 8개월을 감옥에 있었던 걸로 인해 2017년 8월 30일부터 약 3년 4개월 정도 더 있게 된다.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21년 1월초에 출소할 예정이 된다. 총 5년 2개월을 받았고, 2017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 약 3년 2개월 정도 감옥에 더 있을 예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장 재직시 갑질도 벌였다고 한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2018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만 7개에 달하는데, 검찰이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 8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된 범죄혐의만 해도 3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 재판만 3건이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2019년 12월 6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진행해 온 7개 사건 재판을 모두 병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아직 병합하지 않은 나머지 한 건도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2월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2020년 2월 7일, 8개의 재판이 병합되어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아래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0억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민간인 댓글 부대 등 불법 정치 활동에 지급한 혐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배우 문성근 씨와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지시한 혐의

2020년 8월 31일,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문 전문

2021년 9월 17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2021년 11월 8일, 재상고심 재판 중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징역 4년)으로 확정된 형량까지 합쳐 13년이므로 전술한 보석 이전에 수감한 8개월을 제외하면 교도소에서 12년 4개월을 보내게 된다. 즉, 2030년 1월 초에 79세의 나이로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비리와 의혹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자금인 특수활동비와 대북공작금을 횡령했으며,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공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

2013년 2월경 국가정보원에서 18대 대선 당시 댓글 알바 혹은 직원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 전직 국정원 직원의 폭로로 원세훈의 개입에 의해 광범위한 댓글 여론조작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직서를 제출, 2013년 3월 21일 비공개로 퇴임식을 하고 퇴임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19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와 원세훈 재판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뇌물 수수 사건

2013년 6월 건설업자에게서 순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포착되었다. 한편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건설업체의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그 업체의 회장이 접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은 7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정원장 시절 원세훈은 골프를 치기 위해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근소하게 제쳤는데 대우건설이 0점을 받아야 할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또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산림청 국유지에 연수원을 지으려 한 과정에서 산림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용인시의 토지와 교환하는 안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2013년 7월 2일,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2014년에 9월에 만기출소하였다. 

 

 

인사 전횡 의혹

2009년 2월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호남과 PK 물갈이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른바 '우군화 작업'의 일환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특별정신교육으로 보냈다. 특별정신교육은 해병대 캠프에서 이뤄졌는데 그 방법은 삼청교육대와 유사했다. 해병대 교육 커리큘럼은 국정원 인사팀에서 교육담당 과장을 맡고 있던 ㅇ씨가 짰다. 해병대 특별정신교육대상인 살생부에 든 이들은 2~4급 국정원 직원 가운데 80여 명이었다. 

2009년 5월 국정원 수사국의 윤 모 단장(2급)이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사건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한 말 한마디를 갖고서 '좌파적'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시켜버렸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정원을 떠났다.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정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 모 씨가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에 대해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지시하자, 이를 이유로 강 아무개 파트장을 지역 출장소로 좌천시켜버렸다.

 

국정원 수사국 직원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2010년에는 지휘부를 서울시청 인맥인 'S라인'으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 혹은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을 색출하여 지방의 출장소로 내보내거나, 해임, 사퇴시켜버렸다.

예를 들어 2010년 11월 김 모 행정 사무관이 국정원 직원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원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는 말을 한 것이 알려지자, 상관을 모욕했다며 해임처분을 해버렸다. 그리고 2011년 9월 29일에는 국정원 5급 직원인 김 모 씨가 술자리에서 원세훈 폄훼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해버렸다.

이렇게 파괴적인 스타일로 이미 자리 잡았던 국정원의 시스템 인사를 무너뜨렸다. 인사 시기도 제멋대로였다. 정년과 연금이 달려 있는 법정 승진 시기는 공무원에겐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이마저도 무너졌다. 국정원 내부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도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끈 4년 1개월을 ‘동토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2017년 미국의 한 신문사는 이 당시 국정원의 협력자의 입을 빌려 이 시기 원세훈의 보복인사와 각종 병폐때문에 자살한 국정원 직원들이 10명을 넘는다고 전했다. 원세훈은 이 소식을 듣자 이를 극구 부인했다. 정황상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자살을 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2008년 행정안전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의해 "아들이 의무소방원으로 군 복무중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윤 의원이 법무부에 질의, 회신한 문서를 꺼내들며 "원 후보자의 아들 성혁군은 2003년 2월과 2004년 2월 각각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고 두번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채근하자,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집안 일을) 몰랐다.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물러섰다.

당시 그의 아들과 의무소방원 생활을 같이 했던 의무소방대 선임자들은 2004년 "원씨가 자대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투서를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 자제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사까지 벌였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이 '인사 행정 처리 미숙으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하였고 검찰은 이를 내사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 서울시 1부시장이 된 직후인 그해 11월 아들 원모씨가 의무소방원으로서 '6개월 일선 소방소 근무'라는 관례를 깨고 자대 배치 한달만에 방재본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개인별 2달에 한번, 3박 4일(72시간)범위내 실시키로 돼 있는 정기 외박 규칙을 위반해 2005년 4월, 6월, 7월에 각각 81시간씩의 정기 외박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참고로 원세훈의 외아들 원성혁은 2010년, 30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였는데, 웬만한 경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20대 젊은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것으로 소문난 서울대 로스쿨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원세훈의 외아들이 30세의 나이로 입학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원성혁은 2013년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현재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세훈 부부 갑질 의혹

국정원 인사처장 간부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세훈 부부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갑질은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며 갑질 몇 개를 예로 들었다.

- (한 번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보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

- (원 전 원장의 부인은) 보수공사를 하는 현직 직원에게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다.

- 공관 텃밭을 잘 가꾸라고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 강아지를 매우 사랑해서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강아지가 경내에서 도망다녀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를 찾으러 다닌 일도 있었다.

2017년 9월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세훈의 부인은 갑질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정치공작

문성근, 봉준호, 김미화 등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국정원 주도로 유포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KBS, MBC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퇴출 등을 주도하여 사실상 방송장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사법부를 향한 조직적인 정치공작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2018년 1월 17일 방송장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란 이유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여 국정원 안가 중 하나를 호화 펜트 하우스로 개조할 때 사용한 10억원을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고 한다. 특히 안가 개조의 경우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그의 부인이 시공사까지 직접 지목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 펜트 하우스는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의 사교 모임장으로 사용됐다. 이 후 이 자금은 2019년에 환수됐다.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국정원 대북 공작금까지 빼돌려 호텔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위의 특수활동비 횡령과 겹쳐서 국정원을 적국 수장이 죽었는데도 민간 기업보다 더 느리게 파악하는 최악의 정보기관을 만들어 버렸으며 그결과 북한이 서해 앞바다에서 천안함을 공격할 준비하고 연평도를 포격할 대포와 포탄을 준비하는데도 일말의 준비나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2020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감시의 대상은 당시 서울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비구로, 해당 문건은 당시 명진 비구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조계종 종단에서 명진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MBC는 명진 비구에 대한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 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되었으며,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 방법으로,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으며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도 전하였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비구는 주지직에서 쫓겨났다.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23 원 전 국정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4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당시 직권남용죄 혐의의 근거가 된 명진 비구의 사찰에 원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깊게 개입되어 있음을 국정원 자체 제작 문건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 미진으로 재심리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였다. 사실상 유죄로 뒤집혀진 셈.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잔형 감형 및 가석방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남은 7년의 형기가 3년 6개월로 잔형 감형됐으며, 2023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2023년 8월 14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친이계와 손을 잡은 상황이기에 이동관을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과 연루된 상황임에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강행한데에 이어 원세훈의 가석방 또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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